법률사무소 금명 · Practice Sui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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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iminal

형사 초동대응 · 영장 · 구속

‘형사’ 혐의를 받는다면 시간 지체의 여지가 없습니다. 초기 48시간의 대응이 이후 영장·구속·양형까지 직접 연결됩니다. 내사·소환 전 질문지 분석과 진술 스크립트 설계, 압수·수색 참관 및 범위 특정, 구속영장 필요·상당성 반박과 보석 조건 설계까지 한 동선으로 관리합니다.

이 분야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일

① 수사기관 연락(질의서·전화) 내용을 근거로 진술 범위·거부권을 설정하고, 사건 타임라인·연락망·증빙의 1차 수집을 진행합니다.

② 압수·수색에서는 대상 특정·목록화를 통해 임의제출의 범위를 통제하고, 디지털 포렌식의 원본성/무결성 문제를 사전 제기합니다.

③ 영장·구속 단계에서는 필요·상당성 및 주거·직업·정상참작 사유를 구조화하고, 보석 조건·재범방지계획을 설계합니다.

  • 불요증거 배제·반대증거 라인업(메타데이터·블랙박스·동선)
  • 피해 회복·변제·합의 진행의 실효성 설계
  • 법정 진술·서증 제출 타이밍 컨트롤
핵심 절차별 체크포인트
1
형종 및 양형의 기준
동종 전력, 피해액·회복 정도, 공모·가담의 경중이 양형의 축이 됩니다. 정상참작은 사실관계와 맞물리는 범위에 한해 제시해야 실효가 있습니다.
2
유형별 정의
사기·횡령·배임·상해 등 구성요건은 ‘주체·행위·결과’의 연결로 파악합니다. 사건 초기에 쟁점 유형을 확정하면 증거 수집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.
3
양형인자 정의
참작사유는 반성문/탄원서가 아니라 피해 회복·재발방지·사회적 연계라는 실제 조치로 구성합니다. 형사조정·공탁·치료계획 등 실행가능한 항목이 중요합니다.
4
평가원칙
수사·재판의 각 단계에서 동일한 논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. 진술·자료·증거 신청이 같은 축 위에 놓일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.
※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·시점·자료에 따라 상이하며,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Corporate Crime

경제·기업범죄 자금흐름 · 지배구조

거래의 실질과 승인라인을 기준으로 배임·횡령·자본시장 위반을 평가합니다. 회계흐름, 내부 규정, 이사회 결의, 보고 체계를 교차해 ‘주체·시점·이익 귀속’을 특정합니다. 행정제재·민사책임 리스크와 형사절차를 한 플랜에서 관리합니다.

이 분야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일

승인체계·업무분장·내부규정·회계처리의 정합성 점검, 특경법 가중·자본시장 부정거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정렬합니다.

  • 업무상 임무 범위·지시·승인의 존재 여부
  • 실질적 거래 목적·대가 관계, 공시·보고 적정성
Public & Election

공직·선거 정무 리스크 조정

선거법, 공직자 윤리·징계, 청탁금지·이해충돌, 감사·수사·언론 대응까지 다기관 리스크를 동시 조정합니다. 사실관계 축소·특정과 신속한 가처분·정정보도 절차를 병행합니다.

먼저 하는 일

  • 위법 소지 발언·홍보물 신속 점검 및 노출 최소화
  • 선거관리·감사·수사 라인 별 대응 창구 일원화
Sexual Crime

성범죄 디지털 · 진술일치

휴대폰·클라우드 포렌식, 메타데이터·타임라인 기반 진술 일치도 분석으로 사실/의도/맥락을 분리합니다. 피해자 보호명령·비공개 대응, 2차 피해 방지까지 일원화합니다.

먼저 하는 일

  • 증거능력 쟁점(원본성·무결성) 선제 점검
  • 피해자 보호·비공개 절차 병행과 2차 피해 방지
Narcotics

마약 재활 · 감경

투약경로·동기·치료 이행을 양형 사유와 일치시켜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. 치료명령·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.

먼저 하는 일

  • 자진신고/협조 및 치료 이행 증빙
  • 재범방지 계획의 실효성 자료화
Family

이혼·가사 친권 · 양육 · 재산분할

양육환경·기여도 자료화를 바탕으로 조정/소송을 병행하고, 가압류·가처분 등 집행 가능성을 선순위로 설계합니다.

먼저 하는 일

  • 양육 최선의 이익 기준 자료화
  • 임시조치·접근금지·보전처분 연계
Real Estate

부동산 보전 · 집행

매매·임대차·공사 분쟁에서 보전→본안→집행을 하나의 회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합니다. 현장·감정·계약 라인의 정합성을 우선 점검합니다.

먼저 하는 일

  • 소유·점유·대금흐름의 우선순위 정리
  • 가압류·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수단 즉시 착수
Civil & Damages

민사·손해배상 가압류 · 가처분 · 회수

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은 보전→본안→집행의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. 증거보전·재산조회·가압류 등 선제 조치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.

먼저 하는 일

  • 가압류·가처분 선제, 본안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
  • 집행 대비 재산·거래 내역 조기 추적
Corporate Advisory

기업법무 계약 · 컴플라이언스

표준계약·리스크 조항 설계, 내부통제·감사 대응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합니다. 분쟁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.

먼저 하는 일

  • 표준계약 템플릿·가이드라인 정립
  • 내부조사·제보 채널 정비 및 교육
Etc.

기타 노동 · IP · 출입국

노동·산재, 지식재산(상표·디자인·저작권), 외국인·출입국(체류·불복) 등 확장 영역을 전문팀과 연계합니다. 절차 중심 구제와 본안 전략의 일치를 중시합니다.

먼저 하는 일

  • 행정심판·가처분·집행정지 등 절차 즉시 착수
  • 노무·IP·출입국 전문 파트와 공동 설계
※ 사건 결과는 동일 보장 불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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